“법사위에서 검찰 겁박... 반드시 공소취소를 이루어 내겠다는 것”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반성’ 발언을 소환한 후, “법사위원장직을 제자리로 되돌려놓는 것이 최소한의 반성이다”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솔직히 진심 어린 반성을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서 “법사위원장직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라는 뜻을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정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직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은 공소 취소 특검법 강행 처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다”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법사위원장직을 쥐고서 공소 취소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거나, 법사위에서 검찰을 겁박하는 방식으로 반드시 공소 취소를 이루어 내겠다는 것이다”라며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지방선거를 통해 ‘공소 취소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그럼에도 지방선거로 분출된 국민의 경고를 듣지 않겠다는 뜻이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 원내대표는 아울러 “법사위가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후반기 국회의 정상화는 난망하고, 법사위를 앞세운 이재명 정부의 입법 독주도 계속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내세우는 원 구성 협상의 대전제는 ‘법사위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