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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옥중칼럼-4] 윤석열의 최후변론 정신병원으로 보내야!
윤석열의 최후변론은 헌법 위반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 비정상적인 발언과 논리는 국정 운영 능력을 의심하게 만든다. 이런 인물이 국군통수권을 행사하면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다.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다. 2월 25일 아침, 운동시간에 의료 병동에서 2025-03-06 13:21:50

[정중규 칼럼-시대유감] 적대적 진영정치에서 포용 정치의 길로
단일민족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왜 이리도 갈등이 심한 것인가? 지난 2021년 6월, 영국 명문대 킹스 컬리지(King's College)에서 여론조사기관 입소스(Ipsos)에 의뢰해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국은 ‘갈등 지수 세계 1위 국가’로 명시되었다. 전 세계 28개국의 시민 2 2025-03-05 08:26:09

[송영길 옥중칼럼-3] 2월 28일 결혼기념일 밤, 대만. 2.28 사건을 다
2월 28일은 결혼 38주년 일이다 결혼기념일에 개봉되는 봉준호 감독의 SF영화 ‘미키17’을 같이 보고 싶었다. 남편이 감옥에 갇혀 있어 결혼기념일 날 같이 식사도 못 하고 작년에 이어, 또 구치소 면회를 오게 해서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다. 12·3 계엄과 같은 꼴 2025-03-04 12:00:18

[송영길 옥중칼럼-2] 故 길원옥 할머니를 추모하며
고(故) 길원옥 할머니께서 우리 곁을 떠나셨다 13세 어린 나이에 속아 끌려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사셨지만, 끝까지 진실을 알리고 정의를 외치셨다. 일본 정부는 이제라도 공식으로 사과하고 역사적 책임을 다해야 하며, 우리 정부도 할머니들의 아픔을 2025-03-02 11:57:13

[송영길 옥중칼럼-1]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윤석열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거짓과 권력으로 진실을 덮으려 했지만, 모든 증거는 탄핵을 가리키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하지 않는다면, 법치주의는 무너지고 혼란만 남을 것이다. 거짓말 대잔치가 끝났다 ‘바이든’을 ‘날리면’으 2025-02-28 17:47:07

[김형태 교육칼럼] 스쿨존 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더 실효성 있는 대책
보다 실효성 있는 법제 마련, 도덕적·사회적 규범 더욱 강화할 필요 또한 ‘부산 청동초 스쿨존 어린이 사망사고’는 시스템 내에서 선형적 경로를 따르는 ‘불안전한 행동’과 ‘잠재 위험 요인 조건’의 결합에 의한 결과로 가정하고, 사고와 가장 멀리 떨어진 요소 2025-02-25 08:51:29

[황태연 칼럼] 중도적 국민정당 ‘민주당’의 三重的 정체성
지금 내란 세력을 분쇄하기 위해 혈투를 벌이는 민주당의 당정체성에 대한 관심이 갑자기 고조되었습니다. 명쾌한 설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반민주적 극우 파시즘과 반민족적 공산주의를 배격하고 줄곧 모든 중간 세력을 포용하려는 중도적 민족 2025-02-22 15:49:24

[2]스쿨존 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더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부산시에 신청한 예산 16억 원이 확보되는 대로 사고 위험이 큰 도로부터 방호울타리를 추가 설치하고, 스쿨존 CCTV 설치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통학 시간대 스쿨존에서 공사, 무단 적치물 등 위험 상황이 없도록 집중적으로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283 2025-02-12 16:24:37

[칼럼] 주민과 대‧동‧단‧결해서 대림동을 깨끗하게 바꿉시다!
‘깨진 유리창 법칙’이 있다.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하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한다는 이론이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짐 바르도 교수는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다. 골목에 상태가 비슷한 자동차 두 대의 보닛을 열어두고, 그중 한 대의 유 2025-01-30 09:40:57

[칼럼] 증가하는 1인가구, 독립인가? 고립인가?
우연히 편의점을 들렀다가 낱개 포장된 바나나를 비롯하여 한쪽 진열대에 가득한 소포장 제품들을 보게 되었다. 그동안 바나나는 마트나 시장에서 한 송이씩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편의점에서는 한두 개씩 낱개 포장된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었다. 그 밖에도 2025-01-27 22:52:08

[칼럼] ‘헌정을 되돌리는 시간’
2024년 12월 3일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총칼로 무장한 계엄군과 경찰이 민주주의의 본령인 국회를 침탈하고 봉쇄했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의도적으로, 실질적으로 방해했다.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체포하려고 했다는 정황도 속속 드러났다. 대한 2025-01-27 09:05:21

[칼럼] 정책의 일관성 없는 이정선 광주교육감
표리부동(表裏不同)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았다. “겉으로 드러나는 언행과 속으로 가지는 생각이 다름”이라고 서술되어 있다.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일관성이다. 일이관지(一以貫之)의 줄임말이다. 표리부동한 사람에게 일관성이 있을 리 만무하다. 정책의 일관 2025-01-20 14:51:38

「학교안전법」도 최소한 「산업안전보건법」 수준으로 개정해야
학교안전 법제와 산업안전 법제를 견주어본 결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학교안전법」보다 비교우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비교적 내용이 알차고 실효성 있는 것은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다시 말해 2024-12-10 11:26:53

‘산업안전법’과 비교하면 ‘학교안전법’은 법도 아니야!
일곱째, 사업주의 책무 이행에 방점을 무겁게 두고 있다. 산업현장에서 종합적인 책임을 지는 주체는 사업주이기 때문에, 산업재해에 대해 총체적인 책임을 갖는 사업주에 대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 등 특별히 많은 역할과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주요 의무 주체인 사 2024-11-27 08:05:10

‘산업안전법’과 비교하면 ‘학교안전법’은 법도 아니야!
필자가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재직시절, 학교안전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그랬더니, 학교안전법은 법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실하고 실효성이 적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럼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은 무엇일까? 산업안전보건 2024-11-12 13: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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