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자율적 판단보다 정부의 관치 개입에 따른 ‘억지 결정’”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SNS에 올린 대한축구협회 관련 글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강조한 ‘운영의 투명성·공정성·객관성을 위한 엄격한 감시·견제 시스템 구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라면서도 “지금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는 이유가 바로 ‘투명성·공정성·객관성’ 때문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광주·전남에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업의 자율적 판단 아래 투명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인 평가 절차에 따라 입지가 결정된 것인지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자들의 설득 요청에 따라 CEO들이 결단한 것이며, 직권남용이나 강요 지시가 아니라 행정지도”라고 한 데 대해서는 “이는 논란의 본질을 흐리는 말장난인 동시에 공장입지가 정부의 간섭과 개입으로 결정됐음을 스스로 인정한 ‘관치 개입 자백’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서로 경쟁하는 두 대기업이 동시에 같은 입지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 자체가 이 프로젝트가 기업의 자율적 판단보다 정부의 관치 개입에 따른 ‘억지 결정’이라는 점을 보여준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토요일 SNS에 “정치적 입장을 떠나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라고 쓴 뒤 불과 5분 만에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이라며 야당을 비난한 점도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우리 당 의원들에게 ‘이상한 말씀은 자제하라’며 막말을 퍼부었다. 이해할 수 없는 태도 변화”라고 꼬집으며 “진심으로 야당에 정치적 입장을 떠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싶다면 우선 그런 말씀부터 삼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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