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관리 절차와 규정에 대한 제도적 통제 강화를 위한 입법에 즉각 나설 것”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정말 현명한 국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께서 절묘하게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조율해 주셨다”며 “향후 어떤 길로 가야 정치가 바로 설 수 있는지에 대한 답과 방향을 제시해 준 선거”라고 평가했다.

이어 전날(3일) 서울 송파구 잠실지구를 비롯해 인천, 경기 화성 등 총 17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수백 명의 주민이 투표를 하지 못한 사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1950년대 자유당 정권 시절에도 없던 일”이라며 “전대미문의 사태로,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고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송 원내대표가 지적한 이번 사태의 주요 문제점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다급하게 새로 인쇄해 이송해 왔다고 한 점 ▲국민 참정권 침해: 투표 의사가 있는 유권자가 투표를 포기하게 만든 중대한 헌법 침해 사항 ▲불법적 학개표 진행: 투표 시간이 밤 10시까지 연장되었음에도, 그 와중에 이미 오후 6시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개표가 진행된 점 등을 꼽았다.

송 원내대표는 “더 심각한 문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자체보다 선관위가 보여준 무책임한 태도”라며 “이 사태의 엄중함을 인정했다면 국민의힘의 요구대로 개표부터 중단시키고, 회의를 거친 후에 개표 속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순서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는 선관위의 '3대 불법 범죄'로 정리할 수 있다”며 ▲모든 원인의 출발점인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지연 사태 ▲명백히 법에 어긋나는 투표와 개표의 동시 실시 사태 ▲중앙선관위의 직무유기 사태를 꼽았다. 이어 “결코 단순한 실수로 넘어갈 수 없다”며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송 원내대표는 “선관위 업무 전반에 대한 대대적 감찰과 개혁이 불가피하다”라면서 ▲선관위의 '3대 범죄 게이트'에 대한 즉각적인 자체 진상 파악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및 오민석 서울시 선관위원장의 즉각 사퇴 ▲이번 사태에 대한 긴급 국정조사 진행 및 특검 도입 검토 ▲선거 관리 절차와 규정에 대한 제도적 통제 강화를 위한 즉각적 입법 추진 등을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50%만을 기준으로 투표용지를 인쇄하라는 지침”과 함께 내부 결재 문서, 예산 집행 실적, 계약 관련 자료 및 인쇄 업체와의 계약서 원본 등을 즉시 제출하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박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