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현 사이버수사심의관, “허위 정보 반복 유포 행위는 중대한 범죄”

세월호·이태원·여객기 참사와 관련하여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적인 게시글 수천 건을 장기간 반복해서 게시한 피의자 A 씨가 구속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박성주)에 따르면 피의자 A 씨(남, 50대)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국내 주요 커뮤니티와 플랫폼 등을 이용해 ‘세월호는 짜고 친 대국민 사기, 연출된 것’, ‘여객기 사고는 시체팔이 한 사기극’, ‘이태원 사고는 더미 놓고 시체놀이 한 부실한 영화’라는 취지의 허위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해 유가족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피의자는 세월호 참사를 포함한 이태원·여객기 참사 관련 허위 글을 총 3천여 건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피의자는 참사 당시의 이미지를 첨부하며 ‘참사는 조작되었다’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반복 게시하여 유가족에 대한 혐오와 불신을 증폭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 유가족들은 “참사 자체를 부정하는 게시글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을 겪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장기간 반복된 2차 가해 피해를 호소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사회적 참사를 왜곡·조작하여 허위 정보를 대량 유포하고 사회적 갈등과 국민 혼란을 초래한 중대한 2차 가해 범죄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2차 가해범죄수사과는 지난 7월 출범 이후 사회적 참사 관련 피의자 2명을 구속한 데 이어 이번이 3번째 구속 사례다.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도 국내외 플랫폼 공조 체계를 확대하여 사회적 참사에 대한 2차 가해 글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하는 한편, 악성 게시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6월 1일 “사회적 참사를 조롱거리 소재로 삼아 허위 정보를 반복 유포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 영역을 벗어난 중대한 범죄다”라며 “국민적 아픔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온라인상 혐오와 혼란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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