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의힘은 내란·군사 반란·주권자를 배신한 배신 정당”

한동훈,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 혼란은 없을 것”

대통령 중심제인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의 제청을 받아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된 국무총리가 여당의 대표와 함께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행사)하는 일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가 12월 7일 실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투표 불성립됐다. 국회는 12월 7일(토)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표결했다.

그러나 의결정족수 200인에 미치지 못한 195인이 참석해 투표 불성립됐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으며,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 3명만 투표에 참여한 결과다.

이에 앞서 실시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재석 300인 중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재의 요구된 법률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안건 처리에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 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해 “민주 정당이 아닌, 내란 정당, 군사 반란 정당, 주권자를 배신한 배신 정당, 범죄 정당이다”라며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군사 반란 행위에, 내란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했다”라고 일갈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민주당 국회의원 규탄대회 모두발언 “늦은 시간까지 관심 가지고 지켜보셨을 텐데, 저희가 부족해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린다”라며 이같이 일갈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어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반드시 내란 행위, 군사 반란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이 나라의 모든 혼란을 이겨낼 것이며, 대한민국 최악의 리스크가 되어 있는 윤석열 씨를 반드시 탄핵하겠다”라고 결의를 다졌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 여러분 말씀하시는 대로,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이기겠다”라며 “크리스마스에는, 연말연시까지는 이 나라를 반드시 정상으로 되돌려서 여러분께 크리스마스 연말 선물로 돌려 드리겠다”라고 강조했다.

당론으로 투표 불참을 정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 불성립시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2월 8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국민 공동담화문을 발표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발표한 공동담화문을 통해 “비상계엄사태로 인한 국민적인 불안과 국가적인 피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다”라면서 “국민께서 정부에 느낀 실망감과 불신은 대단히 크다.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께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라고 강조하고 “이와 함께 민생경제와 대한민국 국격을 지켜내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이어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으로 혼란은 최소화하여, 국민과 국제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고 민생과 국격을 회복시키겠다”라며 “질서 있는 조기 퇴진 과정에서 혼란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며 “정부나 당, 대통령을 포함해서, 지금 진행되는 비상계엄사태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엄정하고 성역 없이 누구도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못 박았다.

한동훈 대표는 그러면서 “민생은 챙기고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외교와 경제 미치고 있는, 영향이 크다”라며 “그 영향을 최소화해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맡은 가장 중요한 당면 목표다”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대표는 끝으로 “국무총리의 회동을 정례화하겠다. 주 1회에 이상의 정례회동, 그리고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서 경제, 외교, 국방 등 시급한 국정 현안 등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한치에 국정 공백도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라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생활 안정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은 살아있고 중병에 걸리지도 않았으며, 탄핵소추 된 것도 아닌 상황에서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가 공동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대행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법적, 사회적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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