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성숙 총리, “수능시험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 제한 최대 10년”
  • 입력날짜 2026-11-18 10: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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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대표 “민주당도 입법부로서 필요한 역할 다할 것”
▲한성숙 국무총리(가운데)가 18일 국회 민주당 당 대표실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수능 부정행위에 대한 엄한 처벌을 강조하고 있다.ⓒ영등포시대
▲한성숙 국무총리(가운데)가 18일 국회 민주당 당 대표실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수능 부정행위에 대한 엄한 처벌을 강조하고 있다.ⓒ영등포시대
한성숙 국무총리는 11월 18일 국회 민주당 당 대표실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에서 “수능에서 어떠한 부정행위도 발생하지 않도록 전자기기 반입 차단과 휴대 물품 확인 등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등 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률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수능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소급 적용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재난문자 발송 계획을 밝히고, 이에 따른 불편에 국민의 양해를 구했다.

한 총리는 “당·정·청이 총력 대응해 선의의 수험생과 학부모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며 “각종 시험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할 기술적·제도적 보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대표(가운데)가 “AI 부정행위 차단과 수능의 공정성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영등포
▲김민석 대표(가운데)가 “AI 부정행위 차단과 수능의 공정성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영등포
이어 발언한 김민석 대표는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만반의 대비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긴급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성실한 수험생의 노력을 훼손하고 사회적 공정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부와 민주당이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감독 인력 증원, 스마트안경 전수검사, 재난 문자 발송 등 추가 대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AI전략위원회의 통신사 및 글로벌 AI 기업과의 부정행위 탐지 협력 방침을 언급하며 “민주당도 입법부로서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AI 부정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관련 법을 마련해 올해 수능부터 적용하겠다”며 “응시 자격 제한을 최대 10년으로 확대하고, 시험 후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입학 취소와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험 부정행위에 원 스트라이크 원칙을 적용하고, 불필요한 불안과 혼란을 초래하는 허위·조작 정보의 생산과 유포에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험생들이 안심하고 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AI 부정행위 차단과 수능의 공정성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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