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특검 309명에 200일, 예산 380억… 예산 낭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11일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한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진행했다.

부별 심사에 앞서 이광재 예결위원장은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은 똑같은 풍경만 보게 된다”며 “이제 새로운 길을 함께 걸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첫 질의에 나선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나라가 제대로 서려면 형사사법 정의가 바로 서야 한다”며 “검찰 폐지로 수사 체계가 무너져 범죄자들이 활개 치고, 피해자들은 고통 속에서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라가 혼란스럽다. 지금 우리 사회의 최대 불행은 사법 리스크가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는 것”이라며 “국회를 장악한 여당이 대통령을 견제하지 못하고 대통령과 한 몸이 돼 형사사법 체계와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통령이 자신의 죄를 지우기 위해 권력을 사유화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시간은 걸릴지 몰라도 결국 불의가 정의를 이기지는 못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역사가 이를 기록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여당이 맡도록 한 데 대해서는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대통령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결과가 나온다. 이는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근대 법치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누구도 자기 사건의 수사관을 직접 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특검법 부칙 등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하며 “특검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설명을 요구했다. 예산과 관련해서도 “인원 309명, 수사 기간 200일에 예산이 약 380억 원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예산 낭비”라고 비판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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