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인허가 신속 처리 자치구 5곳 선정·포상

서울시가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한 우수 자치구 5곳과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모범조합 10곳을 선정해 포상한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유도하기 위한 평가·보상 체계도 운영한다.

평가 대상은 지난 9월 기준 시·구 공정촉진회의에서 집중 관리 중인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장 522곳이다. 평가 기간은 지난해부터 올해 10월까지로, 5개 분야 11개 항목을 대상으로 자치구별 인허가 처리 실적과 행정 지원 노력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평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인허가 처리 속도다. 기본 점수 100점 중 60점을 표준처리기한 이행과 단계별 인허가 처리 기간에 배정했다. 조합설립인가 30일, 사업시행계획인가 90일, 관리처분계획인가 180일 등 단계별 기한 내 처리하면 만점을 부여하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수를 차감한다.

서울시는 11월 중 자치구 제출 자료를 검증하고, 12월 우수 자치구 5곳을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자치구에는 기관 및 소속 직원 표창과 함께 2027년 정비사업 관련 보조금 지원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우수 행정 사례도 다른 자치구와 공유해 신속한 인허가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으로 ‘신통 2.0 공정 촉진 모범 표창’도 신설한다. 표준처리기한보다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데 기여한 조합 10곳을 선정하며, 재개발 4곳, 재건축 4곳, 모아주택 2곳이다. 선정된 조합에는 12월 중 서울시장 표창을 수여한다.

조합 후보는 자치구가 직접 발굴·추천한다. 사업 추진 실적과 공적, 증빙자료를 확인해 2곳 이내의 조합을 선정하고 11월 20일까지 서울시에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자치구 종합평가를 매년 정례화해 정비사업 인허가 관리를 강화하고, 모범조합 표창을 통해 현장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독려할 방침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자치구의 신속한 행정과 조합의 사업 추진 역량을 높여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 호 착공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수경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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