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통합돌봄 발전방향과 조례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경우)는 10월 28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형 통합돌봄의 발전방향과 조례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서울시와 자치구의 역할, 기존 돌봄서비스 연계, 지역사회 돌봄자원 활용 등 통합돌봄 지원체계의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경우 위원장과 이상훈 대표의원, 이병도 운영위원장, 김기덕·이인애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인애 의원이 사회를 맡아 1부를 진행했다.

김경우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이어가도록 보건의료와 요양, 일상생활 지원 등을 연계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서비스 연계와 자치구별 여건, 지역사회 돌봄자원 활용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연아 성공회대학교 사회적기업연구센터 연구교수가 ‘서울시 통합돌봄지원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안 제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김 교수는 서울시와 자치구의 역할 정립, 돌봄SOS 연계, 주거지원 확대, 돌봄가족 및 종사자 지원, 주민참여와 민관협력 강화 등을 주요 개정 과제로 제시했다.

토론에서는 광역 차원의 지원 기능 구체화와 돌봄SOS·주거지원 연계, 돌봄가족과 종사자의 권리 보장, 주민참여 및 민관협력 기반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통합돌봄은 행정기관뿐 아니라 시민과 가족, 돌봄 종사자,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할 때 효과를 높일 수 있다”며 “현장 여건과 제도의 실효성을 고려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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