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당정협의회 개최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0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당정협의회에서 정기국회에서는 경제와 국민 삶에 영향을 미치는 세법을 검토·논의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소득이 있는 곳에 합당한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비춰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면서도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과 거래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과세가 시행될 경우를 대비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할 경우 부작용은 없을지, 있다면 어떻게 보완할지, 원래대로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해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며 “국민의 우려와 제도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 결론을 내리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당정이 함께 지혜를 모아 결론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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