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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개월간 2,045건 적발…피해액 75억 원 넘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약 4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수사를 벌여 2,045건을 적발하고 911명(구속 12명)을 검거했다. 피해액은 75억 2,462만 원에 달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는 ‘고의사고’가 1,559건(76.2%)으로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는 진로변경 차량 대상 고의사고가 600건(29.3%)으로 가장 많았고, 사고 내용 조작 336건(16.4%), 가·피해자 공모사고 319건(15.6%), 손목치기 등 자해사건 209건(10.3%) 순이었다. 피의자는 범죄 유형에 따라 연령대별 차이를 보였다. 고의사고는 20대(28.9%)와 30대(20.0%) 등 청년층 비중이 높았으며, 운전자 바꿔치기나 사고 내용 조작 등 허위사고에는 30대(9.1%)와 40대(9.5%)의 가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수사 과정에서는 지역 선·후배 등 지인 간 공모뿐 아니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범을 모집한 조직적 보험사기도 확인됐다. 익명 온라인 공간에 ‘쉽게 돈 벌 사람’, ‘단기 고수익 알바’ 등의 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를 범행에 끌어들인 사례도 드러났다. 국가수사본부는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연중 상시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서 교통수사팀은 일반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보험사기 의심 사례 수집을 강화하고, 시·도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광역 단위 의심 사례와 SNS 공모 게시물, 보험금 지급 사례 등을 분석하는 투트랙 단속 체제를 운영한다. 국가수사본부장 홍석기 치안정감은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수사를 통해 확인된 피해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취소와 할증 보험료 환급 등 보호조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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