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 현안 점검…예산안·법률안 심사에 적극 반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송석준)는 10월 27일 소관 기관 종합감사를 끝으로 2026년 국정감사를 마쳤다.

외통위는 이날 외교부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재외동포청,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국제교류재단(KF), 한·아프리카재단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외교부 감사에서는 ▲미국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동맹국 안보 부담 전가 대응과 국익 중심 외교전략 수립 ▲대미 투자에 상응하는 경제·안보적 실익 확보 ▲국회의원 미국 비자 발급 보류 사태 재발 방지 ▲북·중 정상회담 동향과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 ▲외교부 청사 이전 및 서울사무소 운영의 행정 효율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재외공관과 공공기관 관련 감사에서는 ▲주파푸아뉴기니 대사관 소속 외교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공관 인력 부족과 업무 부담 해소 ▲검사 주재관의 선호 지역 편중 개선 및 치안 수요국 중심 재배치 ▲한국국제협력단(KOICA) 연계 온실사업 등 부처 간 협업 ODA 사업의 미정산 문제와 외교부의 자료 제출 미비 등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감사에서는 ▲북한의 ‘적대적 2국가론’에 대응한 정부 통일정책 ▲북한의 군사분계선(MDL) 국경화 공사와 비무장지대(DMZ) 지뢰 매설에 대한 대응 및 일관된 안보 메시지 관리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 근거 확대와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 지원 대책 등을 점검했다.

이 밖에도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과 비핵화 외교 대책, 재일교포 권익 보호 및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외교적 대응 등 다양한 외교·통일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외통위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과 대안을 제439회 국회(정기회)의 2027년도 예산안 및 법률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기관의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담은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박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