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중계 국무회의 통한 투명한 감독이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더 나아”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월 2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비판한 국민의힘을 향해 “독립성·중립성·공정성을 운운하는 것은 한마디로 코미디”라고 반박했다.

앞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중수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한 원내대표는 “국무회의에 참석하면 수사 독립성이 훼손되고, 불참하면 지켜지느냐”며 “해괴망측한 논리”라고 반박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과 경찰을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킨 과거를 잊었느냐”며 “비화폰으로 검찰 수사를 지휘하고 경찰을 내란에 동원하는 것보다 생중계 국무회의를 통해 투명하게 감독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100배, 1,000배는 더 낫다”고 주장했다.

한 원내대표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권력기관을 입맛대로 주물렀을지 몰라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다르다”며 “국민의힘은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해 온 과오부터 돌아보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치검찰의 부활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억지 트집과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착에 책임 있게 협조하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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