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원내대표 “국회가 함께 숙고하고 책임 있게 판단해야 할 중대한 헌법적 사안”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와 의원 일동은 10월 21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에게 전달하고, 탄핵 추진을 위한 논의를 요청했다.

김준형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 전달 배경에 대해 “단순히 하나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 사법 권력이라 할지라도 헌법 위에 설 수 없으며 법관의 독립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적 책임까지 면제받을 수 없다는 원칙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과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따른 대법원 공백 장기화,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의혹 등을 거론하며 탄핵소추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는 어느 한 정당만의 과제가 아니라 국회가 함께 숙고하고 책임 있게 판단해야 할 중대한 헌법적 사안”이라며 “전달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하자”고 요청했다.

아울러 “헌법 앞에 성역은 있을 수 없다”며 사법부 신뢰 회복과 헌정질서 확립을 위한 민주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