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투자자 피눈물… 지금도 비정상의 정상화인가?”

코스피와 코스닥이 지난 15일 동반 폭락해 나란히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졌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코스피 시가총액이 지난 일주일 사이 1,000조 원이 증발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코스피 8,000 돌파는 비정상의 정상화’ 발언을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한때 9,000선을 돌파했던 코스피가 불과 4개월 만에 5,500선으로 주저앉았다”며 “지금 상황도 비정상의 정상화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이재명 정부가 초래한 정상의 비정상화”라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졸속 도입하고 국민연금 리밸런싱((rebalancing-재조정)까지 유예하며 무리하게 증시를 부양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리밸런싱 유예가 증시에 미칠 충격을 언급한 데 대해 “충격적인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증시 부양을 국정 목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쏟아부은 정부의 비정상적인 주식시장 정책이 혼란의 근원”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가 국민연금 리밸런싱을 유예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도입하는 한편, 부동산 투자는 억제하면서 주식 투자를 사실상 장려해 주식시장을 카지노 도박장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7월 주가 폭락 당시 국민연금 기금이 181조 원 증발한 문제를 거론하며 “국민의 노후자금을 정권의 쌈짓돈처럼 증시 부양에 동원한 것은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리밸런싱 유예의 배경과 책임을 국정감사는 물론 국정조사와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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