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농민·임차인 모두 걱정”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추석 민심은 ‘불만과 불안’, 두 단어로 정리된다.”고 밝혔다.

신장식 대표는 9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이 호소해도 갈라치기가 계속되고, 여권은 180여 석을 갖고도 내란 청산과 개혁을 제대로 못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대표는 “지표는 좋아졌다는데 민생은 좀체 좋아지지 않는다. 마뜩잖은 상황이 젊은 층에는 ‘불만’, 중장년층에는 ‘불안’으로 작용한다”며 노무현 평전에 나오는 “역사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정당으로나 지난날의 역사를 봤을 때 분열의 역사가 가장 치명적 손실을 입혔다.”는 문구를 소환했다.

이어 ▲민주당의 ‘갈라치기 단절’ 선언 ▲국회 불평등 해소 특위 구성 ▲지난 대선 당시 원탁회의 복원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

신 대표는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여파가 계속되고 있고 농민과 임차인 모두 걱정하고 있다”며 “농지 가격 하락과 농지 담보대출 연장 거절도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칫 농지가 경매에 넘어갈 수 있고, 대출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한 금융기관은 손실을 볼 수 있다.”며 “이런 일이 겹치면 지역경제에 충격이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 계획도 현장에서는 불통”이라며 “매도 물량은 일시에 폭증한 반면 예산과 농지은행의 매입 한도는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기 순번에 걸린 농민들은 수년 이상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신 대표는 “농민을 보호하는 동시에 투기를 실질적으로 막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대출 문제는 정부가 농협·신협 등 금융기관과 협의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제 방법을 논의하고, 농지법상 임차인 보호장치도 적극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투기 목적은 강력하게 관리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를 주되 반드시 처분하도록 해야 한다”며 “대증요법뿐만 아니라 제도적 개선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기껏 농사지었지만 비룟값도 못 벌면 경자유전 원칙은 허망한 일”이라며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도 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한 농지 총량을 국가가 관리하는 ‘농지총량제’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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