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인사청문 절차…정치 공작과 해악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작성되는 내부 보고서는 어떤 경우에도 외부에 유출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9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당시 김승원 국회의원 법사위원 수사팀과 대검찰청 지휘부 등 극히 일부만 열람할 수 있었던 기소 계획서가 SNS 콘텐츠로 전락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당시 수사 내용과 기소 계획서를 SNS에 공개하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판한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한 원내대표는 이어 “사실이라면 수사 자료 제공은 공무상 비밀 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라며 “현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이었던 사람도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내부 문건 유출은 정말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캐비닛을 이용한 불법 정치 공작 아니냐”라고 따져 묻고, “나아가 공직 기강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중대 사건”이라며 “이미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국가수사본부는 신속한 수사를 통해 관련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아울러 “민주당은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법과 절차에 따라 엄중히 이루어지도록 모든 정치 공작과 해악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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