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환 서울시의원, “수혜자 감소 원인부터 따져야”

서울시교육청이 사업비 예산을 감액 편성해 제출한 사업은 경제적 여건이나 교육환경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학생과 학습자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교육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나타났다.

감액 편성 대상 사업은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학기 중 평일 중식 지원 등이다.

선정환 서울시의원(교육위원회 위원)은 ‘감액 제출’과 관련해 “단순히 지원 대상 신청자 수가 감소했다는 결과만으로 예산을 줄이기보다 수혜자 감소의 근본적인 원인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3개년 학생 수와 교육비 신청 평균 증감률, 지원 신청률 등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했으나, 전년 동기 대비 공립학교 지원 인원이 크게 감소하고 3월 수요조사 참여율도 저조했다며 목표 인원을 줄여 관련 예산을 감액 조정했다.

이에 선정환 의원은 “해당 사업들의 예산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실제 지원 대상자가 감소한 것인지, 아니면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신청 단계에서 누락되고 있는 것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선 의원은 “예산이 감액됐다는 것은 결국 그만큼 혜택을 받는 학생이 줄어든다는 의미”라며 “대상자가 감소했다는 결과만 보고 사업 규모를 줄이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소득층 학생이나 교육취약계층은 지원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신청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학교 현장에서 신청 과정에 어려움은 없는지, 행정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지 않은지,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발굴하는 데 사각지대는 없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익자부담경비 지원과 학기 중 평일 중식 지원사업은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되는 만큼 단순한 수혜 인원 감소를 사업 축소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교육청 추경예산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학력인정 문해교육 사업은 프로그램 설치·지정 학급 수가 확정되면서 외부기관 초등 4개 학급과 중학 2개 학급이 감소해 관련 예산을 감액했다.

해당 사업은 정규 학교교육 기회를 놓친 비문해·저학력 성인에게 의무교육 및 학력 취득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에서 소외된 계층의 지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복지 사업이다.

선정환 의원은 “학급 수 감소는 그만큼 교육소외계층의 교육기회 감소를 의미하는 만큼 프로그램 접근성이나 홍보, 참여 과정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 실제 이용 여건을 함께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선 의원은 “저소득층 학생 지원은 필요한 학생에게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수혜자가 줄었다는 이유로 예산을 줄이기보다 왜 수혜자가 줄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학생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꼼꼼히 설계·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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