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그 책임은 국회에서 이어갈 것”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예산안에 대해 우리 경제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그 성과가 국민 모두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9월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예산과 세제는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국가의 핵심 수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며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불가피하게 실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의 사정을 폭넓게 인정하고,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축소와 세 부담 상한 확대 재검토에 관한 토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를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는 혜택은 유지하면서도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는 현행 12억 원을 지키는 합리적인 안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또 “ISA 역시 계약 기간 제한과 납입 한도 이월 폐지를 철회하고, 청년형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을 허용했다”며 “청년과 서민, 개인 투자자의 자산 형성 기능을 더욱 충실히 살렸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이를 두고 ‘29일 만의 유턴’이라고 공격하는 데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한 것이 어떻게 조변석개이고 백기 투항인지 국민의힘에 되묻고 싶다”며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국민을 무시하고 한 번 정한 정책을 끝까지 밀어붙였을지 몰라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제 그 책임을 국회에서 이어가겠다”며 “예산과 세제 모두 내실 있는 심사를 통해 법정 시한 안에 책임 있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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