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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퇴출 위기 넘겼다!
3년 넘게 논란이 이어진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재의 끝에 부결됐다. 서울시의회는 8월 25일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118명 중 반대 117명, 기권 1명으로 폐지조례안을 부결했다.
이에 따라 조례는 폐지 위기를 넘겼지만, 최종 존폐 여부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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