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에 대한 정치보복”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월 2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조희대 씨’, ‘잘라 달라는 것이냐’ 등의 발언에 대해 “취임 첫날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탄핵’ 발언과 법사위가 조희대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31일 긴급 현안 질의 증인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서도 “비열한 망신 주기로 탄핵을 운운하며 사퇴를 압박하는 ‘공갈 협박 청문회’를 열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번 대법관 서면 제청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탄핵까지 거론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며 “지난 대선에서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것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요구한다”며 “말로만 하는 공갈협박은 그만하고, 자신 있으면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시도해 보시라. 민주당이 유일하게 잘하는 것이 탄핵소추 말고 무엇이 있는가”라고 비꼬았다.

이어 “민주당은 과거 31번의 줄탄핵소추를 발의하는 대기록을 세운 적도 있다”며 “허세만 부리지 말고 탄핵소추를 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에 따른 모든 정치적·법적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며 “탄핵소추를 못 하겠으면 조폭 같은 협박성 말 잔치는 중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