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조정·70세 이상 버스비 지원 검토…시민 77% 정책안 찬성

서울시가 노인 교통복지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기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서울시청에서 ‘서울 노인교통복지 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조정과 70세 이상 버스비 지원 등 교통복지 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김영원 숙명여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시의원, 노인·청년 대표, 교통·복지·재정 분야 전문가, 언론인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제도 변화에 따른 재정 부담과 실행 방안, 수도권 공동 추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목표다.

회의에서는 서울시의 노인교통복지 추진 배경과 대구시 통합무임교통 지원 사례, 시민 인식조사 결과 등이 발표됐다.

서울시는 1984년 도입된 도시철도 노인 무임제도가 교통복지에 기여했지만, 도시철도가 없는 지역의 노인들은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점과 고령 인구 증가, 재정 부담 확대 등을 제도 개편 필요성으로 제시했다. 서울교통공사의 무임손실은 2000년 504억 원에서 2025년 3,833억 원으로 증가했다.

서울연구원이 지난 8월 실시한 시민 인식조사에서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고 70세 이상에게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정책안에 응답자의 77.0%가 찬성했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65~69세에서도 57.4%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앞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세부 쟁점과 대안을 심층 논의하고, 150명 이상이 참여하는 시민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수도권 공동 추진과 취약계층 지원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노인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면서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균형 잡힌 해법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라며 “무임 연령 조정과 버스비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대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강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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