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가로막는 규제 과감하게 걷어내야!”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최종부 대변인은 8월 18일 논평을 통해 “서울 부동산 문제는 결국 시장이 답”이라며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현장의 요구에 비하면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정부가 공공택지 사업 기간을 줄이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완화하는 등 공급을 앞당기기 위해 발표한 규제 개선책에 대해 “주택시장은 억누른다고 안정되지 않는다”라며 “세금과 대출 규제로 수요를 묶는 것만으로는 시민이 원하는 곳에 필요한 집을 만들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급을 충분히 늘리지 않은 채 규제만 덧씌우면 그 부담은 결국 무주택자와 청년, 실수요자에게 돌아간다”라며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서울은 택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복잡한 절차와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 공급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이주비 대출 규제 일부 개선 등을 일부 받아들인 데 대해서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조정 등 핵심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규제를 풀면서 정작 공급의 사업성을 좌우하는 핵심 규제를 남겨둔다면 공급 확대는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라며 핵심 규제 해제를 촉구했다.

민주당이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출범시키고 ‘공급 속도’를 강조한 데 대해서도 “어제까지 공격하던 정책의 방향을 오늘 따라가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도를 바꾸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아울러 “부동산에는 진영이 없다. 집이 필요한 시민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주장했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집이 공급되느냐”라며 “정부는 이번 대책을 정책 전환의 출발점으로 삼아 보여주기식 규제 완화에 머물지 말고, 실제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정쟁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규제가 아니라 공급으로, 통제가 아니라 시장의 활력으로 서울의 주택 문제를 풀어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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