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노준, “피해 상황 파악 위해 제도적 소통 방안 마련할 것”

서울시와 SH공사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신속히 협의해 사회주택 피해자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소라 서울시의원은 11일 열린 제33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주택공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사회주택 사업자인 녹색친구들의 보증금 미반환 사태 긴급 현안 업무보고를 받고, “피해 세대별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실질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사회주택은 2015년 도입된 공공·민간 협업 모델로, 공공토지에 민간이 주택을 건설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운영하는 임대주택이다. 이번 사태는 토지지원리츠 방식에서 발생했다.

이 의원은 “현재 16세대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기존 대출 이자에 더해 이사를 위해 추가로 받은 대출 이자까지 부담하는 사례도 있다”며 “이자와 연체료 등 구체적인 피해까지 파악해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태가 발생한 지 수개월이 지났고 피해 세대도 16세대 정도인데, 각 세대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서울시와 SH공사의 적극적인 피해자 관리와 지원을 요구했다.

또 피해자와 기관 간 소통 부족을 지적하며 “피해자들이 기관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피해자는 보증금 문제로 금융기관의 상환 독촉과 대출 연장에 어려움을 겪는 등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 직무대리는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간담회 등 제도적 소통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녹색친구들에 대한 SH공사의 관리·감독 과정도 지적했다. 사업협약서와 토지임대차계약에 중대한 협약 위반 시 자격 박탈이나 계약 해지가 가능한 조항이 있었음에도 부실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이 의원은 “수년간 사업자의 재무 상태가 부실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고 상황을 방치한 데에는 공공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SH공사는 국토부에 관련 공문을 보내 협의를 요청했지만 아직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와 SH공사가 문제 해결 의지가 있었다면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신속한 매입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SH공사에 피해 세대별 사례를 파악해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고, 국토부·HUG와 적극 협의해 보증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기존 대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위한 ‘플랜B’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사회주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입주자의 주거 안정”이라며 “피해자가 기관을 찾아다니며 각자 문제를 해결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세대별 맞춤 피해 지원과 피해자와의 정기적인 소통 등 실질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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