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TF 제1차 회의에서
“서울 주택시장은 병목이 아주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라며 “전월세 시장 불안도 커지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서울의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방향에는 중앙정부도 서울시도 모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고 후속 입법과 제도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 의장은 그러면서 “9·7대책으로 만들어져 있는 법안이 8개월이 넘도록 국민의힘 비협조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법안을 만들어 주지 않고 공급의 속도를 높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도 아니고 말이 안 된다.”라고 직격했다.

아울러 “8월에 저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 해당하는 법안을 처리하겠다.”라며 “부동산 정책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끝으로 “국민의 힘이 최소한 공급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동의한다면 법안 처리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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