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주택 공급 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아래 원내대표)는 2021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약속했던 ‘5년간 36만 호 주택 공급’을 소환하며 “과연 실현 가능한 주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8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연평균 서울 주택 인허가 건수는 4만 4천 호, 착공 건수는 4만 1천 호, 준공 건수는 4만 8천 호에 그쳤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비사업은 기존 주택을 허물고 새 주택을 짓는 사업”이라며 “단순히 몇만 호를 착공하겠다고 발표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주택 재고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 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의 이주 과정에서 동반되는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장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실제 입주 가능한 주택으로 만들 것인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멸실과 이주 문제, 당사자들의 갈등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까지 책임 있게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거듭 비판했다.

아울러 “이와 별개로 국회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오세훈 시장이 소속된 국민의힘의 표리부동”이라고 주장하고 “주택법,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노후공공청사법 등 정부의 9.7 대책 후속 법안이 1년이 되도록 국민의힘의 몽니에 발목 잡혀 있다”라며 국민의힘에 주택 공급 법안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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