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안 재검토한 만큼 지방 악성 미분양 해소 대책 마련해야” 촉구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세제 개편안 일부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그렇다면 보완수사권 폐지, 노란봉투법과 입틀막법은 왜 그대로 밀어붙였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8월 11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민주당이 “국민이 문제를 지적하는데도 한 번 정한 정책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말이냐. 그게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이냐”고 항변한 데 대해서도 “아마추어적 국정 운영을 무리하게 감싸고 돌다가 필요할 때만 민심을 내세우는 뻔뻔한 정치를 중단하라”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왕 졸속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이상 지방의 악성 미분양 해소 대책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과 완전히 다른 상황인데 같은 기준으로 규제를 부과한다는 것은 지방을 죽이는 것”이라며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를 인식하고 지방의 미분양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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