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은 한반도 전쟁을 막는 안전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속도전 내겠다”고 밝혔다.

전작권이란 한반도 유사시 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1950년 7월 14일 한국전쟁 발발 직후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군 사령관에게 전작권을 넘겨준 이후 한미연합사령관에 있다.

이런 전작권을 한국군에 가져오자는 움직임이 노무현 정권 때부터 일어났고, 한미 당국은 2007년 전작권 환수 협상을 시작해, 2015년에 돌려받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2014년 10월 23일 한미 안보 협의회(SCM)에서 한반도의 안정적인 안보 환경 마련, 한국군이 한미 연합 방위를 이끄는 군사력,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등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할 때 전작권 환수키로 해 사실상 전작권 인계가 무기한 연기됐다.

진보좌파 정권마다 “전작권 환수 속도전” 외치는 이유가 단순히 자주국방 측면만이 아니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그를 통해 미군 철수와 북미 수교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해 민족 통일을 이루자는 것임은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실현해야 하는 이상이고 현실은 아직 엄정하기만 하다. 이 칼럼을 쓰고 있었던 지난 6일에도 북한은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앞두고 항의 차원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하는 무력 도발을 감행했다.

전작권 환수가 무기한 연기된 결정적 계기가 북한의 핵 개발과 핵 무력 완성이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핵 무력 완성으로 한반도 안보 환경에 전혀 다른 상황이 발생하자 전작권은 이제 것과 다른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된다. 북한 측에서도 전장에서 미국과 직접 부딪히는 상황이 꺼려져서라도 대남 침공 같은 무력 도발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전작권은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 사태 막으며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데 안전판이 되고 있다.

한편, 한국전쟁 이후 70년 넘게 전쟁 없는 대치 상황이 전개되자 북한 역시 더 이상 적화통일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새로운 대남 전략에 돌입하는데, 그것이 북한 헌법에 ‘통일’이라는 개념을 삭제하고, 남북한을 ‘두 개의 별개 국가’로 규정한 것이다.

북한을 통치한 지 15년, 김정은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북한 경제 곧 남북 체제 경쟁에서 북한이 남한에 패배한 이유와 원인이 대해 골똘히 생각했을 것이다. 그것이 ‘자력갱생’에 있었음을 깨달았던 것이고, 그러면서 ‘주체’ 연호를 포기하는 등 김일성-김정일 선대의 흔적을 하나둘 지워나가며 자신만의 새로운 북한 만들기에 돌입한다.

그러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든 이승만-박정희 국가 발전 모델을 해결책으로 취한 듯하다.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어 안보와 국방의 기초를 마련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베트남전쟁 파병을 통해 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그것을 답습해 나가고 있는 것 같다. 그 첫 번째 실행이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연상시키는 2024년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북러 조약’이었고, 그 두 번째 실행이 1965년 박정희 대통령의 월남 파병을 답습하는 것 같은 2024년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보인다.

둘 다 러시아와 관련이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이 미국을 혈맹으로 삼아 70년을 함께 하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듯이, 정치적 군사적 뒷배로 러시아를 혈맹으로 삼아 경제발전을 이루겠다는 포부인 듯하다. 그러면서 어느 수준 경제발전을 이룰 때까지 대남 교류는 중지하고 휴전선에도 철통 방어벽을 구축하는 등 내치에 전념할 것 같다.

이승만-박정희 국가 발전 모델로 인한 가시적 성과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듯하다.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북한의 무기 수출 총액은 70억~138억 달러(약 9조 7,000억~19조 원), 파병 대가로 6억 달러(약 8,300억 원) 이상을 러시아로부터 받은 것으로 추산되는데, 북한의 한 해 국내총생산(GDP)에 버금가며,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 특수로 최근 평양 거리에서 고급 승용차가 눈에 띄게 늘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 관계는 당분간 특별한 변화가 없는 교착상태를 유지할 것 같은데, 여기 전작권을 돌발 상황 발생을 막을 하나의 안전판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이재명 정권에 조급증에 빠지지 말라고 조언하고 싶다.

정중규 대한민국 국가 원로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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