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조세 중립성·국민 수용성·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고려해야”

서울시가 8월 6일 시청에서 시민·전문가·공인중개사·정비사업·민간 임대 관계자 등 100여 명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전세가 없어 결국 월세를 택했다.”, “세금 때문에 평생 살던 집을 떠나야 하나 걱정이다”, “주택을 공급하라면서 세제와 금융으로 공급자를 옥죄고 있다.” 등의 발언이 쏟아졌다.

김병민 서울 G3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한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가 주도하는 발제·토론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과 현장 관계자의 발언을 중심으로 진행돼 관심을 끌었다.

정부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주택 보유자의 부담에 그치지 않고 전월세 매물 감소와 주거비 상승, 민간 주택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무주택 청년, 장기 보유자와 공인중개사, 정비사업·민간 임대 관계자들은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이 현장에서 미칠 영향을 밝혔다.
토론은 정부 세제 개편, 전월세 시장, 주택 공급 등 3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세제 분야에서는 장기보유 주택 소유자와 고령층, 비거주 1주택자, 등록임대 사업자 등이 세 부담 증가와 정책 예측 가능성 저하를 우려했다.

김준용 서울정비산업연합회 회장은 “고령층이나 가족 돌봄·직장 문제로 실거주하지 못하는 시민까지 투기 수요로 보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보유세 부담 증가로 고령층이 살던 집을 처분해야 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등록임대 사업자들은 “세제 혜택 축소가 정책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라고 밝혔으며, 전문가들은 “형평성과 함께 조세 중립성, 국민 수용성,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세 부담이 임대 물량 감소와 임차인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전월세 시장 분야에서는 세제 개편과 실거주 요건 강화로 임대 매물이 줄어 청년과 서민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회 초년생 김민정 씨는 “매물이 없어 월세를 선택했고, 실거주 전환이 늘면 어렵게 구한 집에서도 나가야 할까 불안하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공·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주택 공급 분야에서는 세금과 규제만으로는 시장 안정에 한계가 있다며 재개발·재건축, 비아파트, 민간 임대 등 다양한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비사업 관계자들은 “공급 위축 원인에 대한 진단 없이 규제를 반복해서는 시장 정상화가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공공과 민간의 공급을 함께 확대하고 재개발·재건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온라인 참여자들은 “장기 거주자와 세입자가 모두 피해를 보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이날 제기된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장기 보유자와 고령층의 세 부담 완화, 민간 임대와 비아파트 공급 여건 개선, 재개발·재건축 규제 합리화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시민 여러분, 부동산 문제로 걱정이 많으시죠?”라고 운을 뗀 뒤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보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보다 오히려 혼란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라며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민심을 에둘러 전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가 이번 대책의 문제점을 짚고, 어떤 점을 보완해야 시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해법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며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집값은 잡지 못하면서 전월세만 올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 “오랫동안 부동산을 보유해 온 고령층이 세금 부담으로 현금 흐름이 악화해 원치 않는 매도를 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온다”라며 “서울 시민이 이번 세제 개편안을 보며 느끼는 답답함과 우려를 가감 없이 말하고 듣는 자리로 생각해 달라”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오 시장은 “저희는 되도록 말을 많이 아끼겠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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