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세금 폭탄’이라는 낡은 선동만 되풀이...”

정부가 8월 3일 2026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이하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필요한 곳은 더 두텁게 지원하고, 불합리한 세제는 바로잡겠다”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8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개편안은 전략산업과 국내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서민·청년·지역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한편 실효성이 낮거나 과도하게 집중된 특례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조세 정상화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 ISA를 신설해 기업 투자와 청년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고, 월세 세액공제와 근로장려금을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강화했다”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보호하고,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집중된 혜택은 주택 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라며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된다”라고 밝혔다. 또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양도가액 30억 원 이하 주택의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는 25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확대된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령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 유예 요건을 완화하고, 취학·근무·질병 치료 등으로 불가피하게 거주하지 못한 기간도 거주기간으로 인정한다”라며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2028년까지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번 개편안의 목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며 “국민의힘은 지원과 보호 조치는 외면한 채 ‘세금 폭탄’이라는 낡은 선동만 되풀이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편안 일부만 떼어내 전부인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라며 “정부안은 국회 논의의 출발점인 만큼 서민과 중산층, 청년과 지역의 부담을 덜고 성장과 민생, 공정 과세를 함께 실현하는 합리적인 세제 개편안을 완성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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