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이견이 없는 게 아니라 안 듣는 것”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여론(유지 61%)과 반대로 반민주적 밀어붙이기를 강행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준석 대표는 7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겠다고 밀어붙이고 있다”라며 “지금 벌어지는 일은 개혁이 아니라 누가 더 세게 검찰을 때리는지 겨루는 당권 경쟁”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어 “민주당의 ‘민주’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이다. 그대로 두라는 국민이 없애라는 국민의 세 배에 가까운데도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 간판을 걸고 반민주를 행하는 양두구육”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완수사권 보완을 요구한 민주당 이소영·박범계·남인순 의원 등의 발언도 소개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전면 폐지에 앞장서던 박지원 의원조차 약자를 노린 범죄에는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라며 “그런데 한병도 원내대표는 ‘당내에 어떤 이견도 없다’고 했다. 이견이 없는 게 아니라 안 듣는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과거 민주당은 공수처라는 새 수사기관을 밀어붙여 만들고, 검찰의 수사권을 통째로 걷어내는 일명 ‘검수완박’을 강행했다”라고 밝히고, “그 결과 12·3 계엄 당시에는 누가 내란을 수사할지를 두고 서로 다퉜다. 불은 났는데 소방서가 셋이라 관할부터 따졌던 꼴”이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끝으로 “이번에도 민주당이 만든 제도는 곧바로 허점을 드러낼 것”이라며 “국민이 주인이다. 그 주인이 세 배 가까이 반대하는 법이라면 이제 그만 내려놓으라”라고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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