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차단·체계적 수사·맞춤형 홍보 등 3개 분야 10대 과제 추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홍석기)는 피해자 중심의 체계적인 고강도 ‘불법사금융 범죄 척결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그동안의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범행 구조와 피해 사례를 분석해 착취적 범죄의 고리를 끊고 피해자들의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종합 차단 ▲체계적 수사 ▲맞춤형 홍보 등 3개 분야 10대 과제로 구성됐다.

경찰청은 불법사금융 범죄를 불법 채권추심과 결부돼 개인의 사회성을 파괴하고 미래를 저당 잡아 서민경제의 기반까지 훼손하는 대표적인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이번 대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2025년 11월 3일부터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시행한 결과, 검거 건수는 18.8%, 검거 인원은 16.4% 증가했다.

 

또 불법사금융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 실적도 매년 증가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최근 새롭게 등장한 상품권 예약판매 수법에 대해서도 피의자 7명을 구속하는 등 전국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피해자 현황을 살펴보면 직업별로는 일용직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컸고, 연령별로는 20~30대 사회 초년생의 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에는 청소년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피해도 확인되고 있어 향후 피해 계층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순영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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