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비 지원은 재검토가 아니라 ‘제외’ 돼야”

이영실 서울시의원은 한강버스 셔틀버스가 현재와 같은 이용 수준이라면 운영 자체의 타당성이 부족한 만큼, 협약 변경안에 포함된 운영비 지원은 재검토가 아니라 ‘제외’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영실 시의원은 “서울시가 배포한 한강버스 셔틀버스 관련 해명자료와 실제 운행 데이터를 종합 분석한 결과, 정책 설명과 운영 실태 간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영실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한강버스 무료 셔틀버스는 ㈜한강버스의 재원으로 운영되는 접근성 개선 조치, 현재 협약상 서울시 재정이 투입되는 구조는 아니며, 누적 이용객 3,820명과 일평균 약 15명 수준의 이용 실적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후 협약 변경 과정에서 셔틀버스 운영비를 재정지원 대상에 포함하려는 내용이 담겼고, 해당 변경안은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부결되며 제동이 걸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초 “민간 재원으로 운영된다”라는 서울시 설명과 달리, 셔틀버스 비용을 공공 재정으로 전환하려 했던 정책 방향 자체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누적 이용객이나 월별 총량을 중심으로 수요를 설명하고 있으나, 실제 정책 판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운행 대비 이용률”이라며 “현재와 같은 구조는 수요 대비 과도한 운행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용 수요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방식은 교통서비스 제공이라는 정책 목적과 실제 운영 방식 간 괴리를 보여준다”라며 “초기에는 민간 재원으로 운영된다고 설명된 사업이 이후 재정지원 구조로 전환된 점 역시 정책 설계의 일관성 측면에서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의원은 “객관적인 수요 분석과 이용률 기준 없이 재정이 투입될 때 유사한 비효율이 반복될 수 있다”라면서 셔틀버스 운영 타당성 재검토와 함께 재정지원 기준의 명확화, 운행 조정 기준 마련 등을 촉구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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