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화자찬 멈추고 자동차, 농수산물 정보 투명하게 공개하길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아래 비대위원장)는 이재명 정부의 이번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자동차 분야와 농산물 분야를 콕 찍어서 문제가 있는 협상임을 강조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8월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자동차는 미국 시장에서 0%의 관세 혜택을 받아 왔는데 이번 협상 결과 일본, EU와 동일하게 15% 관세를 적용받게 되어서, 우리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오히려 후퇴하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농수산물과 관련해서도 “미국에 무역대표부가 2025년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의 검역 절차가 미국산 사과, 배, 감자 등에 대한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된 바 있다”라면서 “만일 검역 절차가 완화된다면, 주요 농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그러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농축산물 개방은 없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비관세 장벽 완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라며 “쌀 수입 관세에 대해서 정부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데, 아직 이에 대한 부분은 설명이 조금 미약한 것 같다”라고 에둘러 비판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관세 협상에 대한 자화자찬을 멈추고, 농업인과 기업인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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