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헌법개정 당위성 재확인, 공동 추진 방안 논의”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은 2025년 2월 3일(월) 12시 여의도에서 제3차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헌정회(정대철 회장)로부터 그동안 개헌추진 과정에 대해 보고 받고 그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김원기, 김진표, 문희상, 박병석, 임채정 전 국회의장. 김부겸, 정세균, 정운찬, 이낙연 전 국무총리. 김무성, 서청원, 손학규, 황우여, 정대철(헌정회장) 전 당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은 전 국회의장, 전 국무총리, 전 당 대표로 구성됐다.

한편, 헌정회(회장 정대철)는 이에 앞서 1월 31일 국회에서 개헌 관련 각급 단체 대표자 간담회를 열고 최근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권력구조 개헌추진 등을 논의했다. 헌정회는 향후 개헌을 위해 정치권 설득, 국민 공감대 확산 등 공동 추진 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두관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탄핵 후 새로운 대한민국 준비는 헌법개정입니다’라는 제하의 글에서 “헌법개정을 위해 활동해 왔던 정계, 학계, 시민단체를 망라한 개헌 운동 제 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헌법개정의 당위성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라며 큰 틀에서 합의한 내용을 올렸다.

김두관 전 의원의 밝힌 큰 틀에서의 합의 내용으로는 ▲12.3 계엄이라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극단을 경험한 상황에서 더는 승자독식, 권력의 집중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미국 수준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 ▲헌법 제1조 2항의 정신이 헌법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민주주의 정신과 이념, 즉 국민발안제를 실질적으로 넣자는 것 ▲지방분권을 헌법에 명시하여 실질적 균형발전을 완성하자는 것 등이다.

김두관 전 의원은 “개인적으로 헌법에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를 삭제하는 문제와 국민의 기본권에 '자치권'을 넣자는 생각도 있었다”라면서 “큰 합의를 위해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견해를 밝히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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