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

2024년 12월 3일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총칼로 무장한 계엄군과 경찰이 민주주의의 본령인 국회를 침탈하고 봉쇄했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의도적으로, 실질적으로 방해했다.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체포하려고 했다는 정황도 속속 드러났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든 명백한 반헌법적 폭거였다.

초현실적인 헌정 유린의 순간 앞에서 여야 정치권은 긴박하게 움직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 위법·위헌적”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규탄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주의의 보루 국회를 지켜달라”며 호소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편안하게 쉬고 있어야 할 밤중에 45년 만의 비상계엄이라는 소식에 충격을 받은 건 국민도 마찬가지였다. 숭고한 희생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수천 명의 국민이 국회대로 앞에 집결했고, 국민의 보호 속에서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함으로써 국가 비상 상황을 간신히 막아냈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적·위법적 행위이자,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이다. 부인할 수 없는 각종 증거와 정황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계엄의 핵심 주동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증언이 토씨 하나 빠지지 않고 적시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유린한 대통령은 결국 국민의 명령에 따라 탄핵 소추되어 직무가 정지되었고,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내란수괴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형사 피의자가 됐다.

그러나 내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최근 내란수괴 피의자가 된 대통령과 정부 인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12.3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반성의 태도를 보여야 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오히려 권한을 남용하며 적반하장의 행동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가 의결한 내란 상설 특검 임명 추천을 회피하고,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

이후 바통을 넘겨받은 경제관료 출신 최상목 권한대행 역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며 특검 임명 추천을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최 권한대행은 헌법에도 없는 여야 합의를 이유로 들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 중 2명만 임명하는 황당무계한 일을 실행에 옮겼다. 헌법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자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법원이 내란수괴 피의자가 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음에도, 국가기관인 대통령 경호처가 무장 인력을 동원하여 수사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망국적 상황에 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통령 경호처의 최종 지휘권자로서 국가기관의 정당한 영장 집행에 협조하여야 하지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이를 방관하고 있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특검 추천을 하지 않고, 법률안 거부권 등 모든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정작 본연의 책무는 다하지 않는 모순적 행태다.

12.3 내란은 대통령이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매우 나쁜 방법으로 잘못 사용해서 발생한 사태다. 국가의 통치 원리인 삼권분립과 헌정질서가 훼손됐다. 국정의 혼란을 수습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국무위원들은 이 교훈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다.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고 자의적으로 해선 안 된다. 내란 사태를 하루라도 빨리 종식하는 것만이 국정을 정상화하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2025년은 헌정을 되돌리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어려운 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흔들리지 않는 외교와 안보를 만들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모든 일은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길에 있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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