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대통령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서부지법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주장한 “적법성과 위법성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1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결정을 할 때는 모든 국민이 납득 할 수 있도록 구속 사유를 충분히 설명했어야 한다”라며 “그러나 단 하나의 사유로 내놓은 증거 인멸 염려조차 말이 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미 비상계엄 핵심 관련 인사들이 모두 구속되어 사실상 수사가 끝난 상태다. 공수처 스스로 다수의 증거물이 확보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라면서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어 사실상 관저에 유폐 상태였던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수로 증거를 인멸한다는 말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권 비대위원장은 그러면서 “조기 대선에만 눈이 멀어 있는 거대 야당 벌써부터 다음 정권에 줄을 서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수사 기관들, 그리고 권력의 눈치만 보는 비겁한 사법부 이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장본인들이다”라고 주장하고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며, 이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나아가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혜를 누려서도 안 되지만 가장 기본적인 방어권조차 부당하게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어 지난 주말 서부지법과 서울 구치소 등에서 발생한 경찰과 물리적 충돌, 법원 기물 파손 등 폭력 사태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폭력을 동원한다면 어떤 명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라며 “물리적 충돌이나 폭력적 방식을 쓴다면 자신의 정당성을 약화하고 사회 혼란을 가중할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국민의 힘이 법치의 깃발을 높이 들고 앞장서서 싸우겠다. 논란이 되는 모든 쟁점을 엄중히 따져 묻고 잘못된 부분은 끝까지 바로잡아 나가겠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당을 믿고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아울러 1월 17일 민주당이 통과시킨 내란 특검법에 “한마디로 민주당을 위한 수사기관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관련 인지 사건이라는 한 줄로 제한 없는 수사권을 부여하여 상대 진영을 도입하겠다는 의도이고, 국민을 무차별 감시하고 검열하겠다는 초법적인 발상이다”라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 동조 세력 딱지를 흔들어대며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겁박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이걸로도 부족한 건지 김건희 여사 특검을 또다시 추진하고 구치소 청문회까지 열어 대통령을 공격하겠다고 한다”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야말로 바로 국정 불안 조장 세력입니다. 항간에는 이재명 리스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원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대통령 수사와 탄핵 심판은 재촉하면서 정작 이재명 대표 본인은 재판에서 조퇴했다”라고 꼬집고 “조기 대선으로 자신들의 범죄를 덮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의도를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그러니 이재명 대표와 민주, 민주당의 지지율이 폭락하고 민주당이 살려면 이재명 대표를 손절해야 한다는 비판까지 나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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