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 폭력 행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월 20일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와 관련, “수사 기관은 폭동을 일으킨 폭도들뿐만 아니라 폭력을 교사한 자, 폭력을 선동한 자 모두 찾아내어 엄정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한 중대 범죄인 만큼 11·9 법원 폭동 가담자뿐만 아니라 이들의 배후 세력과 선동 세력까지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 벌어진 충격적 폭동 사태는 국가 시스템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며 “수사관과 사법부에 대한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력 행위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 “나라를 혼란과 갈등과 분열의 혼돈으로 몰아넣지 않으려면 헌법과 법률을 앞장서서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적극 표방해야 한다”며 “최 권한대행부터 솔선수범해야 혼란을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선출 몫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하고 헌법상 의무인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즉시 하라”며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내란 행위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즉시 수용하고 공포하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조치들을 즉각 취하지 않고 질질 끄는 것은 내란 사태를 연장시키고 대한민국을 무법 천지로 만드는 길”이라며 “즉시 헌법과 법률 수호라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의무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힘도 이번 1·19 법원 폭동 사태에 대해 큰 책임이 있다”며 “12·3 비상 계엄 내란 이후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판단을 계속해서 부정하면서 불법으로 몰아가며 지지자들을 선동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김민전 의원, 권성동 원내대표, 김기현 의원, 나경원 의원은 어떤 모습을 보였나”라며 “윤석열을 계속 옹호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반하는 언행을 일삼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심지어 백골단을 국회로 끌어들여 테러와 폭력을 조장했고, 서부지법에 무당 침입한 자들을 옹호했다”며 “불법 폭력을 선동한 전광훈에게 90도 폴더 인사를 하고 극우 유튜버들과 일심동체가 돼 지지자들을 선동한 것이 폭동을 부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어정쩡한 양비론이 아니라 그간 보인 잘못된 행태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사법 시스템을 존중하고 법치 확립을 위해 나서라”며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국민을 통합하는 길에 나서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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