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악을 선택해서 자체 특검법안 마련한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계엄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민주당과 특검법안 협상에 나설 것이다. 민주당 특검법안의 문제점을 국민께 알려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에 공정성 기할 수 없거나 그 수사가 미흡할 때 도입하는 제도다. 그런데 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관계자들이 이미 구속기소 또는 불구속기소가 되어 있어 윤 대통령도 오늘이나 내일 구속영장 청구할 계획이라고 한다”라며 “그렇게 될 때 비상계엄 선포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대부분 완료된다”라며 특검을 도입할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도입하면 300여억원 가량이 사용된다”라며 “이미 경찰과 검찰, 공수처에서 비상계엄 선포 관련자 전원을 수사하거나 이미 기소를 한 마당에 민주당이 왜 내란 특검법 발의해서 도입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특검법 도입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도입 이유는 이 사건을 계속해서 끌고 가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치 지형을 만들겠다는 그런 당리 당략적 이유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상 특검은 필요가 없다”라며 “하지만 민주당이 위헌적이고 불법적이고 독소조항이 가득한 특검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다고 하므로 최악을 피하고자 어쩔 수 없어 차악을 선택해서 자체 특검안을 마련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거듭 “계엄선포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미 다 종료됐거나 완료 단계다”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 민주당 특검법 발의에 대해 비판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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