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정부는 당장 잘못된 결정 철회해야!”

윤석열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예산 철회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강행과 관련해 규탄의 목소리가 나왔다.

광주·전남시민연대를 비롯한 전국 10개 교육 시민단체로 구성된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준비위위원회(아래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는 1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그릇된 교육정책에 침묵하고 있는 이정선 광주광역시 교육감은 어디에 있느냐?”라며 강력하게 규탄했다.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는 이날 광주전남시민연대 정성홍 상임대표가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학생들의 미래를 설계할 예산이 감축되었는데, 일언반구 말씀이 없는 모습에 허탈해하는 광주시민들의 안타까운 모습은 보이지 않느냐?”라며 이같이 규탄했다.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는 이어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의 그릇된 정책, 고교 무상교육 예산 철회와 AI 디지털교과서 강행에 관한 입장을 확실하게 표명해 학부모들의 걱정과 근심을 해소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는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은 국회의 결정을 무시했으며 국민의 뜻을 외면했다”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최 권한대행은 전날 거부권을 행사했다”라고 비판했다.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는“고교 무상교육은 모든 학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리도록 보장하는 필수 정책이다”라고 강조하고 “최 권한대행은 권한을 악용해 고교 무상교육 예산 전액을 교육청에 떠넘기려고 한다”라고 꼬집었다.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는 끝으로 "고교 무상교육은 단순히 예산을 아끼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일갈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교육 기회를 주겠다는 사회적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는 “정부는 당장 이 잘못된 결정을 철회하고. 법과 헌법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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