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의 수사가 위법 논란 촉발...” 주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날 아침부터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무리하게 시도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다”라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위상이 달린 문제다. 공수처는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를 자제하시길 바란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어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는 경찰에 이첩하고 아울러, 대통령의 출석은 대통령실과 대화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길 바란다”라며 “현재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 논란을 촉발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그런데도 직권남용을 통한 내란죄 수사를 자임하면서 체포영장까지 청구했다”라며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증 들고 굴착기까지 운전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공수처와 사법부에 촉구한다”라며 “이 모든 논란의 원인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공수처는 대통령실과 적절하게 협의해서 영장 청구 등 수사를 진행하던지, 아니면 완전히 수사에서 손을 떼고 경찰에게 수사를 맡기든지 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 탄핵만 시급한 것이 아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탄핵도 대단히 시급하고 중요하다”라면서 “지금 국무회의가 온통 ‘권한대행 회의’가 되어 있다. 탄핵을 행정부 겁박 도구로 사용하는 민주당의 협박 정치에 헌재가 경종을 울리지 않는다면, 작금의 국정 혼란이 수습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울러 “야당의 엉터리 탄핵소추 문을 보완해주는 논리를 헌재가 개발하면 안 된다. 헌재는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 문에 따라서 판단한 다음, ‘인용, 기각, 각하’ 중에서 결론만 내면 된다”라며 “국회가 탄핵소추를 발의할 때는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에 대한 위배 사항이 있는지를 명확히 심사하고, 논란의 소지가 없는 탄핵소추 문을 작성하도록 헌법재판소가 준엄한 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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