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계엄 선포 정당성’ 주장, 사회적 갈등 심화

경실련이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청구 심리를 둘러싼 주요 쟁점을 전망하고, 이러한 혼란 속에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경실련은 1월 7일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청구 심리를 둘러싼 주요 쟁점을 전망하고, 이러한 혼란 속에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딘 가운데 ▲ 주제 1,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의 쟁점 ▲주제 2, 탄핵 심판 향후 전망을 주제로 열린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법적 투쟁과 사회적 갈등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제1간담회는 박경준 정책위원장 (변호사)이 좌장을 맡고 방승주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발제를, 노희범 변호사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노희범 변호사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조유진 소장(처음헌법연구소)이 토론자로 나선다.

제2 간담회는 하상응 교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가 발제를 맡고 토론에는 정지웅 변호사(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정성은 교수(건국대 행정대학원)가 토론에 나선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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