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선출... 권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일뿐”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가 주고받는 공방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행보에 대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은 정치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하고 나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특검법 처리 및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의견문을 내고 “9인 체제의 헌법재판소 구성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한 바이기도 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에 따라 의장은 헌법재판관 추천 몫의 배분 이견을 해소하고자 11월 22일로 일자를 지정해, 여야 간 합의를 촉구한 바 있다”라며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 국민의힘 1인, 민주당 2인으로 합의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어 “이제 남은 것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을 선출해서 보내면 권한대행께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일뿐이다”라며 “헌법기관의 정상적 작동을 위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을 정치협상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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