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탄핵하겠다는 것이냐?”
민주당이 내년 의대 입학 조건에 관해 24일 여·야·의·정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아래 원내대표)은 이에 대해 “내년 초에 의협회장 선거가 있다”라며 “의협이 의대 교육의 주요 당사자인 만큼 의협의 새 지도부 설립 이후 여·야·의·정 협의체를 새롭게 추진할 것”을 역제안하고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2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미 2025학년도 입시 절차는 각 대학에서 진행 중이다”라며 이같이 역제안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협의체를 통해 의제 제안 없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토론회도 개최했으면 한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당리당략이 아닌 국가 미래를 기준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어 22일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행이 24일까지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에 대해 “한덕수 권한대행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탄핵하겠다는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권 원내대표는 “국무총리 탄핵이라는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목에 들이대고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이다”라며 “민주당이 한덕수 종료를 탄핵할 사유가 하다고 판단했었다면 그때 국무총리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행의 탄핵 소추가 진행된다면 이는 명백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다”라고 비판하고 “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직무 집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탄핵 소추 문을 발의해야 하고, 국회는 이에 따라 대통령 탄핵 소추에 준하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라며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에 한덕수 대행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다면 이상 대행의 전례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 탄핵 소추 절차를 밟아야 한다”라며 “아무리 민주당이 헌법상의 탄핵 절차를 제멋대로 해석할지라도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 사무처는 이 부분에 대해 중심을 잡아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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