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피해 없도록 지역 주택 주기적 실태조사 시행, 원칙적 대응할 것”

서울시 내에는 현재 총 118곳에서 지역 주택조합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는 12월 23일, “올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지 112곳 조합에 대해 전문가 합동 전수 실태조사를 시행해 총 524건을 적발하고 행정지도 등 조치에 들어간다”라고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자금 차입·계약체결 현황 등 정보공개 부적정 ▲용역계약 중복 및 용역비 과다 지급,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총회의결 없이 주요 의사 결정 ▲연간 자금 운용 계획 및 집행 실적 미제출, 자금신탁 부적정 ▲연락두절, 사업중단 등으로 실태조사 불가 등이었다.

이번 점검으로 ▲조합 가입계약서 부적정·연간 자금 운용 계획 미제출 등 86건은 고발 ▲총회의결 없이 주요 의사 결정 또는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38건은 과태료 부과 ▲연락 두절·사업중단 등으로 실태조사 미실시 조합 381건은 행정지도 ▲시정명령 대상 19건 등 총 524건을 적발했으며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정비사업 정보몽땅과 사업지별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조합별 세부 지적 사항은 조합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조합이 운영 중인 누리집을 통해 공개토록 하고, 미공개 시 조합원의 피해가 없도록 공개 실적 제출 등 집중관리 할 계획이다.

배옥숙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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