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이 거부권을 남발, 입법권 무시하는 행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총리를 향해 “유감스럽게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12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에 의한 삼권 분립 훼손이 지속되고 있어서 참으로 유감스럽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어 “대통령의 헌법과 계엄법 위반에 대한 국민의 뜻은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 한 권한대행은 더 이상 국민 뜻을 저버리지 말고 민의에 따라 특검법을 신속하게 공포하기를 바란다”라며 “공직자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민의이지, 무력이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각성하길 바란다”라고 일갈하고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 절차 진행에 협조해야 한다”라며 “이것이 윤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할 최소한의 도리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불법 비상계엄이 촉발한 내란 사태로 인해 빨간불이 들어온 경제 지표를 언급하고 “가뜩이나 지속된 경기 침체 때문에 서민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왔는데, 고환율·고물가는 물가에서도 불평등을 부추기고 있다”라며 “성장의 하방 압력이 뚜렷해지자 경제 당국이 이제야 추경을 주장하고 나섰다”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서 “늦었지만 다행이다”라며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직시해서 지금 바로 추경 편성에 나서기를 바라고, 국민의힘도 추경 편성에 협조하길 바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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