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위헌적 행위, 사퇴 촉구”

윤석열 대통령이 6시간 만에 국무회의를 거쳐 해제한 12월 3일 비상계엄령 선포의 후폭풍이 거세다.

여야를 포함해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연일 규탄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영등포구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일동이 규탄 성명 대열에 합류했다.

영등포구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일동(아래 민주당 의원 일동)은 12월 6일 오후 영등포구의회 앞에서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규탄 성명서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 (김지연, 신흥식, 양송이, 유승용, 이예찬, 전승관) 일동은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와 지방의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민의 정치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손과 발을 묶으려는 시도였다”라며 이같이 규탄했다.

 

민주당 의원 일동은 “특히 포고령 1항의 지방의회 활동 금지는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에 의해 보장된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지방의회는 헌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 지방의회의 무력화는 주민의 복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위헌적 행위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의원 일동은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히 위헌적이며, 이를 주민의 대표로서 강력히 규탄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관련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직 일당을 즉각 체포하여 수사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국가를 혼란과 위기에 빠뜨린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 등을 촉구하고 결의했다.

민주당 의원 일동은 그러면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와 지방의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민의 정치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손과 발을 묶으려는 시도였다”라고 비판하고 “민주당 영등포구의회 구의원 일동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 일동은 “윤석열 대통령의 헌정 질서 파괴 행위와 이를 지지하는 모든 시도를 단호히 거부하며,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12월 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각각 최고위원회의와 비상계엄 특별 성명서를 통해 각각의 견해를 밝혔다.

먼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월 6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의 모두 발언에서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이날 국회에서 비상계엄 특별 성명을 통해 “12월 3일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 유지 또는 더 확장하기 위해서 벌인 반란이자 내란 행위, 그리고 친위 쿠데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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