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은 뒷전이다”
  • 입력날짜 2024-12-03 15: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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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철 파업 지지와 시민 안전 공공교통 지킴이 실천단, 기자회견
▲철도·지하철 파업 지지와 시민 안전 공공교통 지킴이 실천단이 12월 3일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민들과 함께 파업을 지지 엄호하는 데에 모든 것을 다할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철도·지하철 파업 지지와 시민 안전 공공교통 지킴이 실천단이 12월 3일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민들과 함께 파업을 지지 엄호하는 데에 모든 것을 다할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철도·지하철 파업 지지와 시민 안전 공공교통 지킴이 실천단(아래 지킴이 실천단 총 35개 단체)은 12월 3일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민들과 함께 파업을 지지 엄호하는 데에 모든 것을 다할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이날 지킴이 실천단은 “윤석열 정부는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과 각종 민생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부유층의 세금은 감면하고 공공정책, 복지정책은 나몰라라 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킴이 실천단은 “이에 따라 민생이 파탄 나고, 불평등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안전과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공공교통 분야에서도 구조조정, 안전 인력 미충원, 노조 탄압 등 시민,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은 뒷전이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지킴이 실천단은 이어 “한국철도공사는 수도권 대중교통, 도시 간 이동열차를 담당하는 한국의 대표 교통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선로는 늘었지만, 사람은 줄고 있다”라며 “올해 9개 노선이 새로 개통하는데 필요 인원 1,055명 중 200여 명만 신규 채용하겠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지킴이 실천단은 “안전을 위해 안전 인력을 확충하고, 안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를 감시하고 처벌만 강화하려고 한다”라고 주장하고 “한국의 대표 교통공기업에서 전 직원의 연차를 이월해도 기본급이 동결되고, 임금이 체불되는 사실을 아는 시민은 거의 없다”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지킴이 실천단은 “서울교통공사 역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 기조에 충실해 대규모 인력감축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서울시는 공기업 적자를 이유로 안전 인력을 충원하기는커녕 현재 인력마저 구조 조정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라며 “구조조정에 저항하는 민주노조의 목소리를 억압하기 위해 타임오프 등을 핑계로 집요한 노조 탄압을 자행해 노조 간부 36명이 집단 해고 되었고, 이들 간부 중 한 명은 해고로 인한 압박에 시달리다 끝내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라고 밝혔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12월 5일, 서울교통공사노조는 12월 6일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철도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의 투쟁은 양 노조만의 투쟁이 아니다. 서울지역 노동, 시민, 사회, 풀뿌리조직, 진보정당은 시민 안전, 공공교통,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양 노조의 파업을 지지하고 함께 투쟁하려고 한다”라고 선언했다.

지킴이 실천단은 “철도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의 파업 투쟁은 시민 안전을 위한 투쟁임을 선언한다!”라며 “안전 인력을 줄이고, 궤도노동자의 안전이 지켜지지 않으면 시민들의 안전도 보장될 수 없다”라며 “철도·지하철은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에서 모든 시민의 이동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공공교통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공공부문에 몰아치는 인력감축, 외주화를 막고 모든 노동자에게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라면서 “철도·지하철 파업 지지와 시민 안전 공공교통 지킴이 실천단은 철도·지하철 파업으로 시민 안전, 공공교통, 노동권이 한발 전진하도록 서울시민들과 함께 파업을 지지 엄호하는 데에 모든 것을 다할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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