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왜 반대합니까?, 상법 개정 성과 내겠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1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7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에서의 타당한 입장 표명,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근본 대책, 상법 개정 등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마지막 발언에 나서 이같이 강조했다.

먼저 이재명 대표는 “내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한다고 한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겠다”라며 “타당한 입장 표명이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주식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주식시장은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의 심장과 같다”라며 “가장 심각한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문제는 지배주주들의 부도덕한 주가 조작 또는 회사 수익 탈취 행위다. 이런 부정 거래의 가능성도 봉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법률상 허용되고 있는 소위 물적 분할 등을 통해서 알맹이 빼먹는 부당거래 등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상법 개정을 해야 한다”라며 “그런데 희한하게도 정부 여당이 반대 의사를 슬슬 내놓기 시작한다. 왜 반대합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상법 개정을 해서 지배주주들의 지배권 남용을 막고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는 길을 찾도록 하겠다”라며 “이번에는 당력을 기울여서 반드시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 등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라고 다짐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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